2026년 법정 최고금리·DSR 규제 현황 정리

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 규제, 법정 최고금리와 DSR의 현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 규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시점에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

법정 최고금리 — 연 20%

• 대부업법·이자제한법상 금전 대차의 최고 이자율은 **연 20%**입니다(2021년 7월 이후 유지, 2026년 기준).
• 이자뿐 아니라 사례금·수수료·공제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주가 받는 금전이 상한에 포함됩니다.
• 연체이자율도 20%를 넘을 수 없습니다.
• 상한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, 이미 납부했다면 원금 충당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

DSR은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.

• 카드론(장기카드대출)도 2022년부터 차주별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.
• 기존 대출이 많으면 카드론 한도가 줄거나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현금서비스도 DSR에 반영됩니다.

이용자 입장에서의 의미

1. 어떤 명목이든 연 환산 20%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으면 불법입니다. 선이자 공제 후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도 실질 금리가 상한을 넘으면 위법입니다.
2. 여러 건을 동시에 실행하면 DSR이 차 다음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. 필요한 만큼만,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용하세요.
3. 조건 비교가 필요하면 등록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비교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.

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(1332)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